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이 없을 때, 원심이 그 증거를 믿지 않은 경우 경험칙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증거에 의해 주장된 사실이 증명되고, 그에 대한 반증이 없을 경우, 이를 믿지 않는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주장된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의 법리와 경험법칙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규정된 증거 판단의 법리에 위반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