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 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경우, 먼저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어떤 법적 이익이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 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한 경우, 먼저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그로 인해 광업 경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같은 지역 안에 두 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광업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부정한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