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에 따라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 없이 감평되어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적으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위치를 확정한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환지계획에 의해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 의해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적으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각기 면적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토지개량령 제24조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 및 위치 지정은 지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소관 관서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당 행정처분은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