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의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권리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와 제7조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재정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산을 대부받거나 점유한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사법상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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