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 인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소원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서사 인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소원법 제1조에 따라 소원을 거쳐야 합니다. 소원법 제1조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소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법서사법에서는 소원법 제1조에서 말하는 '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서사 인가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도 소원전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