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까?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가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보다 낮은 가격대에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가가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가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실질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가 있으며, 과세의 근거가 된 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