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적인 법률관계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매각처분은 사법관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률 적용도 일반적인 민사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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