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보상금과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가격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이 현행 이용 상황 및 당시 지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서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사유지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질 당시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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