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구 심계원법 제22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변상책임 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은 해당 회계관계 직원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며, 판정의 위법이 변상명령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상책임 판정의 위법을 이유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변상명령 자체에 별도의 위법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