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는 본 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시행령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세액을 과세할 수 없다는 본 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이는 법률의 위임을 넘어서는 해석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다른 해석을 시행령에서 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