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징계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영등포구청장이 파면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징계권한이 없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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