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그 기업체의 소유 재산에 대해 정부가 임대처분할 수 있나요?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정부는 그 기업체의 소유 재산에 대해 임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귀속된 것은 기업체 자체가 아닌 주식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 재산은 국가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체의 소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30조 및 제1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