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증여되었거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남편과의 편의상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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