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일반농지로서 분배한 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히 그 처분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취급하여 분배한 처분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