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은 피해자의 과실 및 그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출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경험칙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가 신뢰 형성을 할 수 있었는지, 사기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된다면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