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부정유통 거래로 인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양곡 부정유통 거래로 인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해당 행위가 단 1회 발생한 점, 그동안 법규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그리고 그 행위가 생계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일 경우입니다.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허가 취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허가 취소는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서 허가 취소 처분은 감독권 남용이나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