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 근거가 된 양도차익이 잘못 계산되었기 때문에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차익을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계산 방식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