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출자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양도차익으로 인정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실질 취득가액과 경비를 반영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4,436,2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방위세는 2,894,7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