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당국이 귀속지분권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처분을 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관재당국이 귀속지분권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처분을 한 경우, 그 임대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 정부에 귀속된 경우,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지분권이 없는 관재당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으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며, 관재당국이 그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