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은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하나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했으며, 다만 그 차액이 실지로 양도한 금액을 넘지 않아 그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