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검찰로부터 통보된 매출누락액 405,551,286원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제 매출누락액이 94,987,296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액을 잘못 적용한 과세처분 중 1978년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1,308,924원과 11,039,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실질적인 매출 누락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