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환원된 물건에 대해 압류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압류는 적법한가요?
Answer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환원된 물건에 대해 압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물건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는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981년 4월 8일 소외 회사 창고 내에 있던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해당 물건은 이미 원고에게 환원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압류는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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