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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각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거래라면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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