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제세공과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의 처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제세공과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익금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금으로 인정될 제세공과금을 익금에 잘못 가산한 경우, 해당 부분은 위법합니다. 또한 부당이득환수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소득으로만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