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고가 내린 시설개수명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명령이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건물의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초과 면적에 대한 책임도 없었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는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