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에 이루어진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이루어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등록 신청 후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