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nswer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는 해당 법령에 의해 지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개발된 농지를 의미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개발된 농지입니다. 이 판례에서 문제된 29,837평의 토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6조에 의해 개발된 농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가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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