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판단하여 소득표준율에 차등율 100%를 가산한 높은율(2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명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피고가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저촉되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