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