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와 방위세 처분이 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방위세 처분은 법인세법 제37조 및 동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수입 누락액을 조사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삼아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입 누락이 있더라도 경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 및 유보소득 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 명백한 의무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