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를 근거로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일정한 점포 없이 그때그때 어민들로부터 잡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특성상 매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매입 매출사항과 금전출납, 경비 등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원고의 영업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충분히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추계조사의 요건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