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처분의 위법성은 어떤 점에서 인정되었나요?

운행정지 처분의 위법성은 원고가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한 것에 대한 관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택시를 일시 정차해 둔 상태였고, 대리운전을 한 임채덕이 원고의 승낙 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원고의 부당요금 징수로 보고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