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1978년과 1979년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받았으나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120조와 시행령 제169조에 따라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장부를 정확히 기장했으며, 실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고, 피고가 적법하게 추계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