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과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Answer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과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처분은 정부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한 행위로, 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등록 취소로 인해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