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이은구에게 한 자동차 검사증 개서 및 등록번호 부여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원고 이은구에게 한 자동차 검사증 개서 및 등록번호 부여 취소처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말소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이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등록 당시 원고들이 고의적으로 착오를 유발하거나 조장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규등록이 착오로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들이 기득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화될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