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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 이사는 자신이 가진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국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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