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한 데크 바지선에 대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건조한 데크 바지선은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선적, 등록되지 않았으며, 항진 기관이나 추진기가 없어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선박입니다. 이러한 선박은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른 선박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선박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적항을 정할 수 없는 선박으로, 피고의 관할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데크 바지선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관할권이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