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지수만으로 처분이 정당한지요?

원고들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받은 면허 취소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피고는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지수는 교통부훈령에 근거한 산출 공식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 규칙에 불과하며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미한 결과와 피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