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토지는 원고가 1982년부터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로 직접 사용해왔고, 1985년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한 후 1990년에 이를 취득하여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은 비록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취득 전에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에 따라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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