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운국장이 보조참가인에게 한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포지방해운국장이 보조참가인 소유의 금강호에 대하여 한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은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교통부 훈령 제119호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합니다. 금강호는 면허 당시 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53.9%에 불과하였고, 선박의 노후화로 인해 내항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2/3 이상의 수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허처분은 법령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