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 개시일 이전과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등록 신청 후부터 등록증이 교부될 때까지의 매입세액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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