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처분요령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하였고, 피해자 과실이 경합된 점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