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으로 단수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건축법 위반으로 단수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4조의2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허가받은 용도(대중음식점)를 토산품점 등으로 변경한 것이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이러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위반으로 단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