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1978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1978년 사업연도에 자본금에서 자산취득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근거해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에서 자산취득 및 창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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