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당한가요?

농업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1조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라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는 조합 설립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할 때 원고 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영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