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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공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효과의사에 기반한 계약이므로, 이러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며,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각하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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