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 근거로 특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 근거로 특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수입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송품장 등 서류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