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허리띠 파열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회사가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것은 정당한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안전허리띠가 파열되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허리띠의 안전도 검사를 일부 발췌시험으로 진행한 점, 장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사고 당일에도 장비 점검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주의 의무 해태가 현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