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사업일부 정지처분에서 대상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 회사에 대한 사업일부 정지처분에서 대상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에 배정된 원고 소속 차량이 2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3대의 차량에 대한 정지처분을 하였으며, 대상 차량의 번호와 집행관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처분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