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받은 1979년도 법인세 및 원천제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였고,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된 추계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는 원고의 본사가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 및 원천제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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